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학술지인용색인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 참고문헌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신청인 회사의 웹사이트(국내 학술저널, 잡지, 전자책, 동영상 강좌 등을 유·무료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논문 및 저널 등에 대한 메타정보(서명, 제목, 저자 등)에 ‘참고문헌정보’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를 ‘15년도에 Open API방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임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제공거부 통보함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신청인의 엔지니어가 피신청인의 참고문헌 DB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o 다만, 신청인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참고문헌 DB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업무가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정이유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를 2015년 3월경 Open API 방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에 있었으나,

            그 전에 신청인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면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
         o 다만, 피신청인 장비의 한계 및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주기 곤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신청인이 자체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합의함
         o 이에 위원회는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와 같이 조정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