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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049】행정안전부 주민등록업무 행정기관 행정동 코드 API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3-049
2024-04-15
조회수: 6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피신청기관 행정안전부 조정결과 반려결정
대상 공공데이터 주민등록업무 행정기관 행정동 코드 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1. 개요

 o 피신청기관: 행정안전부

 o 대상 데이터: 주민등록업무 행정기관 행정동 코드 API

2. 결과: 반려결정

 o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처분으로부터 60일이 도과하여 분쟁조정 신청으로 신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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