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영리적으로 출판 및 전자책 제작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히 이용조건 없이 이 사건 보고서의 데이터를 제공받음

    o 그런데 신청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출판하여 상업적 판매를 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이에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이용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면서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2. 조정 결과 : 신청 취하

  
    가. 조정 결과

         o 조정부 회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조정취하로 종결됨
   
    나. 취하 사유

         o 신청인이 보고서를 인쇄·출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에 이용된 유료 폰트를 사용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그래프 등의 내용 손상이 있었고, 데이터 제공과정에서 원 저자의 표기문제 등을 명확히 협의하지 않아

            신청인이 기관명만 표기하였던 탓에 피신청인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이용중단을 강력히 요구함 
         o 신청인 또한 해당 보고서 중 훼손되어 출판된 것은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 출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할 의사를 표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