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JAMS2.0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의 원시파일(java) 소스 데이터 및 로컬에서 테스트 구동을 위한

          DDL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덤프 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유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2.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결정(기각결정)

    o 프로그램 소스파일은 공공데이터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신청인은 애초에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가 아닌 것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을 한 것이므로 분쟁의 성질상

       조정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