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03, 004사건의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동일하여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함

    1. 개요

        o 피신청인 : 국립농업과학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3사건]은 ｢체질에 따라 증상 따라 한방약술 100선｣의 전자파일,

              [2015-004사건]은 ｢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자책 및 출판에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2015-003사건]의 ｢체질에 따라 증상 따라 한방약술 100선｣에 대해서는 식품에 사용이 제한된 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2015-004사건]의 ｢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에 대해서는 일부 이미지의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유로 각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함

2.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o 2015-003사건 
            -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발간물(｢체질따라 증상따라 한방약술 100선｣)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가공하기 어려워 데이터 전부에 대하여 제공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o 2015-004사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천연생리활성물질 함유 국내 산채류｣)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 텍스트 부분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나.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o 2015-003사건의 경우, 이 사건 발간물의 내용에 현재 사용이 불가한 독성 약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만 분리하여 나머지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분리하여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발간물

               전부에 대하여 제공 불가함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합의 권고함

         o 2015-004사건의 경우, 표지 및 내용에 포함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그 외의

            텍스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피신청인이 전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진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 권고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