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법무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명(지번) 단위의 외국인 전산등록 인구수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신청 대상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도로명 단위의 인구수 데이터는 운영시스템에서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제공거부결정함

2. 결과 : 조정신청 취하

     o 신청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원으로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타 부처인 법무부에 공공데이터로 제공 신청하였는데, 제공거부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임 

    o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측과 법무부의 해당 데이터 담당자 측이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는데,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항목에 관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은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