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법무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법무부 난민 소속 패소자 중 난민인정 재신청자 관련 통계에 관한 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 난민 제도 개선방안 관련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근거자료 수집

    o 제공 거부 사유

      - 신청인이 요청한 난민 인정 재신청자 관련 통계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아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결론 : 조정신청 취하

    o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