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연구재단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KCI 학술참고문헌 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학술문헌서비스

2. 양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 서비스(KCI Open API)에서 논문 검색 시, 검색결과에 해당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정보를 함께 출력하도록 Open API를 수정해 줄 것을 신청함

   o 피신청인

     - 현재 구축되어 있는 KCI DB 구조의 특성상 신청인의 요구대로 Open API를 수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의 부하가

        우려되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락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3. 결론 : 조정성립

   o 현행 KCI 시스템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요궇나 방식으로 Open API를 수정,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함

   o 따라서 신청인은 기술적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KCI 학술참고문헌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되,

      그 제공범위 및 방식은 양 당사자 간 협약 체결 과정을 통해 정하도록 함

   o 양 당사자는 위 협약의 내용에 사업적 이용의 제한이나 부당한 조건의 부과 등 공공데이터 제공취지에 위배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