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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45 2016-009 국세청 사업자 휴ㆍ폐업 상태 조회 API 사건 국세청 거부결정 2016-06-17 3770
44 2016-008 민간 유사ㆍ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결정 2016-06-17 1416
43 2016-007 대법원 천안시 및 아산시 경매정보 사건 대법원 조정불성립 2016-06-17 1837
42 2016-006 민간 유사 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한국공항공사 반려결정 2016-05-25 1235
41 2016-005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16-05-25 1799
40 2016-004 국민건강보험공단 약품비 지급액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불성립 2016-05-25 1442
39 2016-003 경찰청 범죄위치정보 사건 경찰청 반려결정 2016-03-21 1254
38 2016-002 국토부 버스정보시스템 OPEN API 사건 국토교통부 신청취하 2016-03-21 1454
37 2016-001 코레일 철도승하차내역 정보 사건 코레일 신청취하 2016-03-21 1348
36 2015-022 구미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OPEN API 사건 구미시 신청취하 2016-03-2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