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처방환자 사망통계 데이터를 제공신청한 사안으로,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함

1. 개요

   o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조정결정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21.2.28.까지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데이터 제공범위에 관한 상세내용은 별지 참조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공표할 때, 데이터의 출처 및 산출조건과 함께 피신청인은 연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분석 및 연구결과는

      온전히 신청인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정결과

   o 조정성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