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023】고양시 마을버스 데이터 사건
사건번호:2021-023
2021-10-27
조회수: 143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제공여부 미제공
피신청기관 고양시 조정결과 사전조정
대상 공공데이터 고양시 마을버스 데이터(OPEN API) 신청인 개인
활용목적 학술연구

1. 개요

   o 피신청인: 고양시

   o 대상 데이터: 고양시 마을버스 데이터(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학술연구


2. 결과: 사전조정

   o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OPEN API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공거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o 위와 같은 사실을 신청인이 양해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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