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신청인은 자동차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목적으로 법인명의(소유) 차량 정보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추 가능성이 있고 정보주체인 해당 법인의 제공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공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2. 조정결정 사항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자동차종합정보 API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이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피신청인이 그에 대응하는 자동차의 정보(175개 항목)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

3. 조정결과 : 조정성립

o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