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자동차말소등록데이터

 o 신청목적: 데이터 분석 및 정보서비스

2. 조정결과: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며, 세부 사항은 당사자 협의에 따른다.

  - 다만, 제공비용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공에 드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제공 비용 산정의 상세 근거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