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경찰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교통사고 통계원표 서식의 입력 값에 해당하는 raw data(이하 ‘교통사고 통계원시데이터’라 함)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교통사고 지점을 geocoding하여 사고 위치와 주변 정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위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 거부 결정함

2. 결과 : 조정 취하

    가. 사건 결과 : 분쟁조정 취하로 사건 종결

    나. 분쟁조정 신청 취하의 이유

         o 피신청인은 조정부 회의 이후 내부 검토 결과, 68개의 교통사고 통계원표 항목 중 발생일시, 요일, 발생시군구,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사고유형, 성별, 연령, 당사자종별, 차량용도, 도로종류, 차도 폭,

            기상상태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해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함

            ※ 좌표정보는 데이터의 오차율이 30% 이상이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은바, 피신청인 경찰청은 좌표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사업을 추진 중임(2015년 말 완료 예정)

         o 신청인은 좌표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나머지 데이터를 제공받아도 불필요하게 된다며,

            조정 취하 의사를 밝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