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국세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사업자 휴ㆍ폐업 정보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ERP 시스템에 사업자 휴ㆍ폐업 상태 조회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개발

    o 제공 거부 이유

       - 신청인 요청정보는 과세정보로써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제공 불가함

2. 결론 : 조정거부

    o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의 경우 사업자 휴ㆍ폐업 상태가 사업자등록정보를 기반으로 API로 실시간으로 갱신되어야

       하나, 확인 결과 현재 API 형태의 정보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발 계획도 없는 상황이므로 데이터 가공이 어려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o 이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실익이 없어 조정 절차를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