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행정자치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행정자치부 봉사참여정보서비스(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봉사활동 정보 서비스 제공

   o 제공 거부 사유

      -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움

2. 결론 : 조정전 합의

   o 조정 전 합의 권고 내용

      - 행정자치부는 이 사건 공공데이터(Open API)의 검색서비스 결과값에 주소코드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o 조정 전 합의 권고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또는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피신청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기술적 검토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하고, 해당 Open API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도 수정 및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함

      - 이와 같은 조정 전 합의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