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피신청인 : 고용노동부

o 사건대상 공공데이터 :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o 데이터 신청 목적 : ISO 26000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성 분석에 활용

o 제공중단사유 : 노동조합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제공이 불가함

2. 조정내용

o 이 사건 데이터 "노동조합명부"는 정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비밀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