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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13 2015-003, 004(병합) 국립농업과학원 발간물 사건 국립농업과학원 사전조정 2015-12-03 1229
12 2015-002, 009(병합) 대법원 경매정보 사건 대법원 조정불성립 2015-12-03 6284
11 2015-0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사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정성립 2015-12-03 1454
10 2014-01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15-11-16 1528
9 2014-014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이력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15-11-10 1676
8 2014-013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유가정보 OPEN API 사건 한국석유공사 거부결정 2015-11-10 1693
7 2014-010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영광군 조정성립 2015-11-10 1320
6 2014-009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사건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사전조정 2015-10-23 1539
5 2014-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정의약품 보험청구실적 사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정성립 2015-10-13 1484
4 2014-007 한국연구재단 참고문헌정보 사건 한국연구재단 조정성립 2015-10-13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