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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결과,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
35 2015-021 국세청 각종 공시 기준시가 사건 국세청 조정성립 2016-03-14 1458
34 2015-020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DB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16-03-14 1692
33 2015-019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정보 사건 통계청 신청취하 2015-12-04 1278
32 2015-018 서울시 관광정보 콘텐츠 사건 서울특별시 조정성립 2015-12-04 1454
31 2015-017 국세청 면세사업장 정보 사건 국세청 거부결정 2015-12-04 1416
30 2015-01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발간물 사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전조정 2015-12-04 1361
29 2015-015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시험문제 사건 국제원산지정보원 조정성립 2015-12-04 1578
28 2015-014 법무부 외국인등록전산정보 사건 법무부 신청취하 2015-12-04 1166
27 2015-013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문제 사건 도로교통공단 사전조정 2015-12-04 1606
26 2015-012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및 제원정보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15-12-04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