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6건
| 번호 | 사건번호 | 제목 | 피신청기관 | 조정 결과 | 작성일 | 조회수 |
|---|---|---|---|---|---|---|
| 106 | 2019-001 | 한국감정원 아파트 평면도 데이터 사건 | 한국감정원 | 조정성립 | 2019-03-20 | 939 |
| 105 | 2018-03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데이터 사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정불성립 | 2019-03-20 | 397 |
| 104 | 2018-029 | 대법원 민사소송사건정보 | 대법원 법원행정처 | 신청취하 | 2022-05-25 | 253 |
| 103 | 2018-028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데이터 사건 | 국토교통부 | 조정성립 | 2019-07-22 | 564 |
| 102 | 2018-027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기관정보 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취하 | 2022-05-25 | 258 |
| 101 | 2018-026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기관정보 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반려결정 | 2018-11-26 | 698 |
| 100 | 2018-025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사건 | 국토교통부 | 조정성립 | 2018-11-26 | 1046 |
| 99 | 2018-024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데이터 사건 | 보건복지부 | 사전조정 | 2018-11-26 | 755 |
| 98 | 2018-023 |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 사건 | 국토교통부 | 반려결정 | 2018-11-26 | 643 |
| 97 | 2018-022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데이터 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반려결정 | 2018-11-26 | 627 |